무엇을 도와드릴까요?
해외에서도 법적 효력을 가지나요?
💡 포인트
국가별 전자계약의 법적 효력은 아래와 같습니다.
• 미국
미국은 통일전자거래법(UETA) 및 세계 전자상거래법(E-Sign Act)을 준수 하고 있으며 전자 문서 및 전자 서명은 종이 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.
• 중국
중국은 인민 공화국의 전자서명법을 준수하고 있으며, 신원 인증이 완료된 당사자가 작성한 전자식 형태의 문서 및 서명은 종이 계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.
• 일본
일본은 전자서명 및 인증에 관한 법률 및 전자공증제도를 준수하고 있습니다. 전자식 형태의 문서 및 서명은 종이 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.
• 캐나다
캐나다는 통일전자증거법 및 통일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전자 문서 및 서명은 종이 계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.
• 베트남
베트남에서는 전자거래법을 준수하고 있으며, 본인 인증이 완료된 서명자가 전자 계약을 진행할 경우 종이 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.
• 유럽연합
유럽은 elDAS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신원 인증이 완료된 당사자가 계약서 서명에 전자 서명을 적용하여도 종이 계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.
📢 참고사항
싸인오케이에서는 공동인증 방식 및 휴대폰 본인인증/간편인증을 제공해 본인 인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